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젠 끝내야
- 야당은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양상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괴롭다. 정치쪽도 노동계쪽도 기업계쪽 어디를 보나 모두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것들 뿐이다.
이젠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평화롭고 살기좋은 나라건설에 나서야 한다.그런데도 모두가 아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가장 슬프게 하는 쪽은 국회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을 필두로한 야당이 농성을 벌이며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도 연일 한국 국회의 추태를 보도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프레스 센터에 있는 외신기자 클럽에서 망신을 샀다. 국회안에선 국회법을 무시하며 개원을 막고 국회밖 거리에선 정부시책에 무조건 반대하며시위를 벌이는 야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금 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 연구원 석.박사 53명과 시설관리요원 94명이 해고 되는등 해직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영세기업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더 크다.
여성 비정규직종은 더 많이 내 몰리고 있다. 토지공사 해고 근로자 145명중 127명이 여성이다. 단순 허드렛일을 하던 여성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대부분 여성가장들로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이들을 벼랑끝으로 몰고있는 당사자가 여성 국회의원이란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은 수개월째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있다. 추 위원장은 개회와 동시에 정회, 산회를 반복하며 상임위 회의를 마비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둔 가장도,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일하던 3자녀의 어머니도 보따리를
싸야 했다. 야당의원들의 지역구민들도 무고하게 해직을 당하는데 이처럼 안중에도 없는듯한 처사는 국민을 실망시킬 뿐이다.
비정규직법을 민주당의 전신인 당시의 여당이 어떻게 만든 법인지 국민은 안다. 근로자도, 노조도, 기업도 원하지 아니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선 국회문을 걸어 잠그고 상정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지금 방향을 잃고 있다. 야당이 공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일만이 아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선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자난 4일에도 6발의 미사일을 발사 했다. 핵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서해상을 비롯해 국지전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존치여부가 불분명한 개성공단에서 무고하게 끌려간 유 씨는 억류 4개월째 생사도 모르고 있다. 신종플루는 국내도 안전지대는 아니어서 벌써 227명에 이르고 있다. 전북 정읍 서초등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다.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해고된 자와 남은 자들간에 피가 터지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까지 얼굴을 맞대고 일해오던 한 회사 동료 근로자들이 가족까지 동원돼 6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장엔 정치가 있어야 해결이 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시위현장에만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같은 불상사가 계속되면 살아 남기조차 어렵게 될지 모른다. 정치권은 이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미디어법만 해도 그렇다. 여.야는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IPTV법과 방송통신법등을 6월중에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원천무효'선언을 했다. MB 악법이라는 것이다.
더더욱 이강래 원내대표는 "죽어도 통과 못 시킨다"고 천명까지 했다. 배수진을 친 것이나 원내대표로선 외통수 마저 막는 막말 발언이 돼 버렸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목숨을 버려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식은 죽 먹듯 쉽게 저버려선 안된다.
지금까지 정치인의 말은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못 지킬 약속을 국민과 해선 안 된다. 국민의 건망증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정세균 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벼랑끝 승부로 나라를 이 처럼 어지럽혀 놓은데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개원을 저지하는 바람에 모든 민생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나라가 온통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경쳥해야 한다. 4.29재보선에서의 여당참패를 아전인수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 서거정국에서 나타난 국민정서를 야당의 지지로 믿는 것 또한 어리석은 판단이다.
전직 국회의장들이 "야당이 국회 거부를 민주화 투쟁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한 지적을 되씹어 봐야 한다.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음도 그냥 흘려 보낼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국회에서의 싸움박질에 국민들이 서서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송법은 2012년에 가서야 문제가 될 법안이다. 이를 "방송장악을 위한 악법이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젠 국민들도 야당이 왜 이러는지 알고 있다.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선 국민 지지를 받을수 없다. 건전한 야당, 정책야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이 정권을 맡기는 시대가 왔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것이다.
<이원창 프런티어타임스 주필 기자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