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인터넷포털, 이미 실질적 미디어기능”
- 업계 간담회서 “모호한 규정… 분명히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인터넷포털의 미디어성격을 강조하며 모호했던 관계규정을 고쳐 적극적인 규제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2일 인터넷포털업계 CEO와 업계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산업 활성화와 함께 미디어로서 인터넷포털의 기능과 책임을 한층 강조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 서비스가 10주년을 넘었다”며 “인터넷포털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산업이자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포털은 이미 실질적으로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진 이 같은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젠 이를 분명히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털업계의 노력을 당부했는데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을 볼 때 산업 활성화의 환경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인터넷산업 진흥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인터넷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낙관한다”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 정부가 10-20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대표들은 최근 추진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모니터링 의무화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은 “업체가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 모니터하는 것은 어렵다. 업계 자율규제 노력을 인정하고 규정을 완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허진호 회장, NHN 김상헌 대표, 다음 최세훈 대표, SK커뮤니케이션즈 주형철 대표, 야후코리아 김대선 대표, KTH 서정수 대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 김창희 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