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민대책으로 2조원 대출-보증지원 시동
- 무담보-신용대출 확대로 자영업자 15만7,000명-노점상 등 38만명 혜택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및 지원보증 규모가 2조원 늘어나는 등 서민대책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30일 최근 경제위기로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심각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 서민금융,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2조9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서민금융 분야에선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역신보 및 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을 출연하면서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출해주고 별도재원 4,700억원을 배정해 영세 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총 3조4,000억원의 추가 보증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은 300곳으로 늘어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영세 자영업자 15만7,000명,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38만명이 지원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물량은 10%로 늘어나고 전기요금도 20% 할인되며 보육-교육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차상위이하 가구 35만명에국한해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던데서 소득하위 50%이하 62만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서민층 학자금 대출 역시 기존은행을 통한 간접 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대출방식으로 변경해 이자율을 현재 7.3%수준에서 1.5%P가량 낮추기로 결정했다.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저소득층 50만가구에 대해 1년동안 보험료 절반을 경감하고 암 환자 본인부담률도 10%에서 5%까지 치료비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대상범위를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늘리고 주거문제 대해선 9월 도시근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서 첫 분양을 실시, 맞춤형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전체사업의 대상지역이나 공급물량도 가급적 사전에 공표해 서민들이 주택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3자녀가구 주택우선 공급량을 3%에서 10%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용량과 무관하게 전기료를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에 대해 시범단지부터 시작,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하고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곳엔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개량해줄 계획이다.
또한 영세상인에 대해선 대형 할인점의 지방-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 600개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분야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회복이 본격화돼 일자리 및 소득증가를 통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정부는 서민대책은 계속해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겠다”면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걸맞는 서민대책을 시행할 것임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