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비정규직법 문제...대량해고 불가피한가?
- ‘5인 연석회의’ 또다시 합의 불발… 여야 3당 간사, 30일 최종 담판시도
오는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안 처리문제가 국회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대량 해고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마간 담판에 나섰던 ‘5인 연석회의’의 합의시도가 결국 무산돼 극적 타결이냐 직권상정이냐 기로에 서게 돼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3인과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5인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8시50분 9차 협상에 착수했으나 11시경 최종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법 시행 유예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여야 간사간 최종합의를 모색키로 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 협상체제가 깨지고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따라서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용기간 2년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최종담판을 통해 합의도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실업대란을 경고해온 한나라당은 협상 불발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이미 김형오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디어법 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회 정국여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해온 김 의장이 한나라당의 요청을 수용, 직권상정에 나설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무산될 경우엔 현행 비정규직법이 7월1일 예정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책임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입법책임은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법을 만든 옛 열린우리당에 있지만 개정에 무기력한 한나라당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어느 쪽이든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치권이 비정규직법 문제를 방치하다 시행시기 유예만 놓고 정쟁만 벌였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대량 해고를 막지 못할 경우 여야 정치권은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야는 시행유예란 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1조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벼랑끝 막판 타결이 이뤄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여야간 쟁점인 유예 기간을 놓고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6개월, 선진당이 1년6개월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결과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목전에 둔 가운데 ‘파국이냐, 극적 타결이냐’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