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말레이지아에도 뒤지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IMD(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으로 1989년부터 매년 50여개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20년째인 작년의 성적을 지난 달 발표했다.
한국은 조사대상 57개국中 27위로 중간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대략 이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3위), 일본(17위), 말레이지아(18위), 중국(20위), 대만 (23위), 태국(26위) 이고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아시아국가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 국가가 있다.
국가경쟁력은 미래의 경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오랜동안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닥칠 수 잇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국가경쟁력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이보다 더 떨어지는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구축 등 4개 부문 145개 항목에 대한 통계와 설문조사를 거쳐 점수가 매겨지는데 정부효율성과 노사관계 그리고 교육수준은 거의 꼴찌 수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노사관계 생산성은 57개국中 56위로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있다는게 신기하고 교육수준 역시 꼴찌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노동법 개정때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로 법제화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13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 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유예기간이 다 끝나가자 결국 흐지부지 되어 없던 일로 되고 말 전망이다.
여기에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반드시 시행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막상 시행할 날이 다가오자 노조가 다시 반발하고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으니 13년동안 잘 우려먹고 시행도 하기 전에 폐기될 운명이니 노사대표가 마주 앉아 서명하고 약속하는 것은 결국 순간의 위기를 넘길려는 사기행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노동조합일만 하고 기업의 생산성엔 전혀 기여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의 봉급을 기업체에서 지급한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숫자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많고 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니 가만히 두면 노조원 전체가 노조전임자가 되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유럽연합의 노조전임자는 조합원 1500명당 1명이고 미국은 800~1000명당 1명, 일본은 500~600명당 1명인데 비해 한국은 150명당 1명으로 이 부분에선 세계일등이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노동생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놀고 먹는 노동귀족들은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기본급에 잔업수당, 매달 20시간씩의 휴일특근수당까지 챙기고 심심하면 외국의 산업현장을 견학한다면 외국나들이나 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사 협의없이는 재임기간중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넣어서 치외법권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귀족들의 실태다.
봉급이란 노동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 판에 전공노,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해서 11만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공무원노조가 곧 탄생할 것이라니 내년봄부터는 전교조를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노조가 또 한번 선보일 전망이다.
세계 꼴찌수준을 유지하는 노사관계 생산성에 필적할 만한 것으로 敎育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세계꼴찌임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수업듣고 집에서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세계일등인데 교육수준은 꼴찌라니 이상하지 않은가?
국민소득은 100불 남짓한 수준에서 20,000불까지 올랐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교육수준은 뒤로 후퇴했다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건만 교육문제만 나오면 너나 할 것 없이 구름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사람 속이 터져 졸도할 지경이다.
중국의 고위관료나 정치인들은 대개 이공계출신임에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만 봐도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평준화라는 미명하게 비슷한 수준의 교과서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교사나 교수들의 채점편의목적으로 사지선다형 시험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다보니 '피타고라스 定理'를 증명해보라는 시험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연히 공식을 암기해서 응용문제를 푸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우리 중고교의 수학교실의 실태다.
言語는 思考를 형성하는 수단이다.
단답형, 사지선다형에 길들여진 우리의 학생들이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몰라요'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라고 답하는 것도 기초언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고 문장을 형성하는 훈련이 안 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일 수록 '카더라'통신이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다.
여하튼 노사관계와 교육수준은 변함없이 세계꼴찌라는 성적표가 나오는대도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또는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마다 가시적 공약을 줄줄이 내놓으면 표를 얻으려 하는데 이명박의 경부대운하와 한강의 오페라하우스건설 공약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때 경제규모 11위에 올란 적이 있어 그때부터 말끝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2008년 통계에 우리의 경제규모는 15위로 추락한 것으로 잠정집계되었다는 외신을 읽은 적이 있고 2009년엔 16위로 추락할 것이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다.
시급히 손봐야할 노사문제와 교육문제는 뒷전이고 허구 헌 날 대운하인지 4대강 정비사업인지에 매달리고 전국을 자전거로 달린다며 자전거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덤비는 꼴이 초등학생에게 나라를 맡긴 것 처럼 불안하고 한심스럽다.
생각이 얕은 국민과 이런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저마다 하드웨어건설 공약만 내놓는 정치인들....
일의 순서를 모르고 緩急을 모르며 輕重을 모른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