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원거부 野에 비정규직법 처리촉구
- “비정규직 근로자 고통… 정치권 처리할 사안”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등 좌익계 야당의 6월 국회 개회거부로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의 책임을 거론해 법안처리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국회 개회가 늦어지고 있어 7월전 법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이것은 정치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고통 받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2년의 사용기간을 명시한 현행 비정규직법 적용시기는 7월1일로 만약 그대로 시행되면 비정규직 대량실업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상황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