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공동 제3국 공단시찰’을 떠나자니?
- 이 정부가 지금 제정신인가?
남북한 3차 실무회담이 오늘도 성과 없이 끝났다.
진전이 있었다면 오늘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막아온 개성공단 육로통행과 체류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정도이다. 한 마디로 ‘어이상실’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통행과 통관, 통신 등 3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이같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시로 통행을 막아 온 데 대해 손해배상을 물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풀어줄 용의가 있다’니! 다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이 무슨 큰 선심이나 쓰듯이 말하고 있다.
북한에게는 지금 개성공단이 계륵(鷄肋)이다.
내부결속을 위해 그만두고도 싶고,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유지하고도 싶은 닭갈비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빈말에 현혹되지 말고 확실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그래야 밀리지도 않고, 개성공단을 공고하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도 80일 이상 인질로 잡혀 있는 유모씨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질도 받지 못했으면서 ‘남북한 공동 제3국 공단시찰’을 떠나자고 제안하다니?
이 정부가 지금 제정신인가?
개성공단이 아무 문제없이 잘 될 때에야 남북한이 같이 손잡고 오순도순 세계를 돌며 공단도 시찰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면서 돈독한 우애를 다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존폐기로에 선 상태에서 해외시찰이라니? 이혼여행을 가자는 것인가?
자다가 봉창을 뜯어도 분수가 있지, 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나?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유 모씨를 송환받는 일이다.
그 다음에 기존 합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약조를 확실히 받아내는 일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통일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9. 6. 1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