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디어법, 野가 언론장악 프레임으로 쟁점화"
- 나경원 "정책법안, 여론조사 입법화는 부적절"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디어법안과 관련, "야당이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정쟁화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미디어법은 일종의 산업에 관한 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것보다는 언론 장악이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인식들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이다."며 "그래서 (야당의 여론조사 요구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의 요구대로 한다면) 앞으로 모든 쟁점화된 법안에 대해선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굳이 필요한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에 관한 법안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나 의원은 더불어 "이미 이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원래 합의문대로 한다면 6월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것이 2월 국회의 합의사항"이라고 거듭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파기의 수순이 아닌가."라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이미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 오래 전부터 자꾸 미디어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셨다."며 "2월 국회의 합의에 대한 이행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지금 6월 국회가 되니까 그러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