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해 주는 지난날 잘 못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오히려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대외에 강력하게 천명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화를 재개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줘서 도발능력을 확대해 주는 지난 날 그릇된 대북한 해법이 종료 되었음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한미 두 정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 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고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뺀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5개국이 협력해서 북한 핵을 되 돌릴 수 없도록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를 통해서 지난날 틈새를 보이게 했던 한.미 동맹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한차원 높은 새로운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사분야에서 '혈맹관계의 회복'을 다짐하면서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확장억지력'을 정상회담 선언에 명문화했다.
확장억지력이란 개념은 동맹국이 공격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처럼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미국의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또 이번 한미 회담에서는 전래에 없던 우리의 통일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다. 한미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통일의 방향성까지 공식문서화 한점이 괄목할만한 점이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할 요인이 발생할 때 긴밀히 협의해 검토 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두 정상은 또 아프카니스의 안정과 재건이 세계 평화에 주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직접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두 정상은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가 최근 시작된 것을 환영하고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실천을 담보할 경우에 획기적인 대북한 관계개선과 지원을 할 방침임을 재확인 한것으로 조선일보 워싱턴 조용중 기자는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사진출처: 프런티어타임스. 한미 정상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