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직까지도 원 구성조차 못하다니
- 여당의 무능함만 크게 돋 보일 뿐이다.
18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 되고나서 2개월 이상이나 지연시켜가며 겨우 개원하더니 이제는 각 상임위원회 구성도 못한 채 실질적으로 별로 하는 일 없이 입법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원활치 못한 상태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수행 하려면 원 구성이 빨리 되어서 각 전문분야별로 국회의원들이 분석과 파악을 잘해서 각기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그래야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상호 협력과 견제의 틀 속에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서민 층은 물론 중산 층을 짓누르는 세금문제도 분석을 잘 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신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는 독도 문제에서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역사적인 배경과 기록들을 소상히 알려서 일본의 주장이 무모하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만 할 것이다.
실효적 지배만 믿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는 국제 여론이 일본의 의도대로 휘말려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번 미국의 연방 지명위원회의 돌발적인 독도에 관한 기록 변경 사태에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의원 외교를 활발히 펴서 국제 여론도 독도가 움직일 수 없는 우리 고유 영토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원구성조차 못한 채 한가롭게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며 당연히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토록 강 건너 불 보듯 국사를 팽개치고 한가로이 허송세월을 한단 말인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고작 한다는 말이 남북 정치회담이니 특사 파견이니 마치 한건 올리는 식으로 내던지듯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남북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다. 촌각을 다투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남북한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 나갈 문제지 불쑥불쑥 내던지는 말로는 성사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지금까지 봐온 대로 다 아는 일인 것이다. 그야말로 남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지만 한건주의 발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음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꼭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국가 의회에서 수의 우세만 믿고 밀어 붙여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는 무력함은 더욱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라는 모습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되니 당장 신임 장관에 대한 청문회조차 못하고 있다. 자연히 그만큼 국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법 개정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말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것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도 일부만 지급하는 법을 여야 합의로 필히 만들어야한다.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이끌어 낼 것이고 이를 반대하는 당은 그만큼 지지와 점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여당이나 야당이 모두 성의를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이며 능률 또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믿는다.
여야를 떠나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눈 똑바로 뜨고 국정에 임해 주기를 국민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