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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억류 유모씨 석방 촉구에 무반응 - 북측 이미 완납한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 30배,임금 4배 인상요구

기사등록 2009-06-12 00:13:43

74일째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44)가 평양이 아닌 11일 현재 개성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11일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은 북한이 억류중인 근로자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고 근로자 가족의 깊은 걱정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억류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그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알려줄 것과 접견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 측은 억류된 근로자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밝히고 이것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봐도 좋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좋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김영탁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김 대표는 유씨 와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과 신변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북한 측과 회담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이날 열린 남북 당국자 간 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 75달러의 약 4배나 되는 터무니 없이 높은 월 300 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또 현대 아산측이 이미 완납한 토지임대료를 5억 달러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임금의 연 인상률 상한선도 현재 5%에서 최대 20%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토지 임대료는 쌍방의 계약,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이것은 계약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 토지사용료도 부동산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되며, 앞으로의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 토의하기로 했다고 김영탁 대표는 밝혔다.

정부는 북한측이 제기한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개발업자 및 입주기업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회담에서도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개성공단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회담을 6월 19일 날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과 신변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북한 측과 회담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사진: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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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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