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예산 부정수급 비리 ‘철퇴’ 지시
- 비상경제대책회의서 관계부처 개선책 보고 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일선 공무들의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의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복지사업의 제도적 보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문해 복지예산 관련 비리들을 일소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일부 공무원의 부정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공개석상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복지예산 비리를 “용서 못할 범죄”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통한 복지수요의 확대’라는 평소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소신을 관계부처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