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가 인질로 잡힌지 오늘로 7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내일 개성공단에서는 남북실무회담이 열린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철수하자, 철수도미노현상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어렵고 힘들수록 원칙과 정도로 풀어야 한다.
내일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직전에 주장했던 근로자 임금인상과 토지사용료 선납문제에 관한 최종 통보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인질로 잡혀 있는 유씨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부가 확실하게 먼저 밝혀야 한다.
근로자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경제협력도 의미가 없다.
경제협력도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방비로 북측에 맡기면서 개성공단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그 효과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언제든 떼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이라면 합의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는 내일 북측과의 협상장에서 반드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야 한다.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북측의 농간으로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는 이들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를 믿고 기업의 둥지를 개성에 틀었던 이들에게 남북협력기금으로라도 최소한의 피해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 개성공단의 운명은 저들이 아닌, 바로 우리 손에 달렸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정부는 통감해야 한다.
2009. 5.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