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광장은 폭력적 의견표출 공간 아니다
- 서울시 조례에 저촉돼… “6.10 집회 사전봉쇄가 질서유지면에서 합리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민노당 등이 오는 10일 도심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서울광장 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9일 KBS 라디오에 출연, “서울광장은 시 조례에 ‘건전한 여가 선용에 사용한다’고 돼있다”면서 “집회내용을 봐야하는데 정치적인 경우 서울시 조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한해야 한다”고 좌익 야당들의 정치적인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가 조례개폐 공동행동에 나서려는데 대해 “조례개폐청구권이 정당한 절차 거친다면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으나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해당조례를 폐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더욱이 22년전인 1987년 6.10항쟁을 계승하겠다는 친북 좌파세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에 서울광장을 개방한 것과 형평성문제를 제기하자 오 시장은 반론을 전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비정치적 집회는 허용한다는 입장이고 그 이용목적을 확인해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장례위원회가 이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지금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6.10 집회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광장 외에 집단의사를 표현할 공간이 서울시내에 많은데 굳이 서울광장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광장은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시민들의 평화로운 담소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치는 곳이 돼야 한다”면서 “폭력 불법시위가 발생하면 국가 브랜드가 떨어져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은 당초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6.10 범국민대회를 불허키로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각각 집회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앞서 집회가 신고돼있어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노당도 청계광장과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보신당은 청계광장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집회신고를 했으나 허가하지 않았다”며 “선(先) 집회가 있을 경우 양측간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불허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