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韓-美 頂上會談 양국동맹 미래비전 채택예정
- 北 핵무장 대응차원 한미 연합군 방위태세 점검 등 북핵 억지력 명문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지난 4월2일 G-20 런던 금융정상회의 당시 첫 회담이래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군의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2차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지시각 16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지향점을 제시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문은 안보분야에 집중된 기존 한미 동맹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선언문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재래식 전력에 대한 지원의사를 명문화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가 관계자는 확장 억지력 개념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핵우산 제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서 열릴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공동 언론발표문 역시 별도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정상은 지난 4월 앞서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진전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기술 협력-저탄소 녹색성장은 물론 기후변화 대처-금융위기 극복 등 국제적 문제에 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직후 미국 행정부 핵심인사들을 접견하고,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는 물론 한미 재계회의 및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는 한미CEO초청 만찬회에도 참석해 비즈니스 외교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어 17일, 이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특별연설에 나서며 미국 현지 한반도 안보문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오는 18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