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초전에 박살내야 한다
- 단호한 응징만이 무모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도발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NLL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들이 어제부터 철수를 시작해 하루 사이에 160여척이나 줄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당국이나 북한에서 철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서해 5도와 NLL의 법적지위를 부인하면서 우리 함정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NLL 무력화를 위한 국지전을 펼칠 수도 있다. 게다가 2차례의 연평해전을 겪은 NLL 주변은 그 어느 곳보다도 도발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지만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단호한 응징만이 무모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사전 계획대로 초전에 박살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 곧바로 자멸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서해상은 물론이고 휴전선과 북한 전투기의 공중도발 등 모든 도발가능지역에 대해 24시간 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 자동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2009. 5.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