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내주 워싱턴서 北 핵실험 대응공조 논의
- 대북 협상제안 않을 듯… ‘상응조치’ 관심집중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위협 및 도발행위가 극에 달한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공조 논의에 착수한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측 외교부 유명환 장관과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빠르면 내주 워싱턴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당장 내달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앞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긴장조성에 대해 “잘못된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위성락 본부장도 유 장관을 수행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현지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실태 및 향후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이번 워싱턴 한미협의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대응과 한미 양국차원의 제재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며 “특히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보상이 아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 외교가 관계자들은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간 협의를 위해서 현재 실무차원의 일정조율이 진행 중이며 유 장관과 클린턴 장관의 회담은 내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일단 UN안보리를 통한 제재 결의안 이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금융제재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 양국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당시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사실상 보상조치를 해줬던 전례를 밟지 않을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이번 2차 핵실험에 대해선 북한이 스스로 입장을 바꾸기 전에 유화적으로 나서 먼저 협상을 제안치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부시정부가 시간에 쫓겨 북한과 무리하게 협상한 측면이 있다”며 “시간이 북한편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면서 대화창구는 닫지 않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UN안보리 제재결의의 수위결정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국정부에 대한 설득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제재안이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