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PSI 전면 참여에 北 "군사적 타격 대응" 위협
- “정전협정 구속력 없다… 서해 5도와 한미 군함-선박 안전항해 담보 못해…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7일 “우리 혁명무력은 이명박 역적 패당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평화적인 우리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로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법적 지위와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남침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PSI 참여를 선언한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주저 없이 군사도발까지 감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실제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다 못해 협정조인 당사자로서 책임을 버리고 괴뢰들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군대도 더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른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미제와 이명박 역적패당이 공정한 국제법적 요구와 쌍방 합의를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그것을 이행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정부와 미국을 맹비난한 뒤 “약육강식 미국식 논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오산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도 필요하다면 주변대상을 단숨에 타고 앉거나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과 우리식 타격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일단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은 상상 밖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무책임한 발언들을 내뱉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PSI 참여를 선언한 우리나라에 대한 공세를 펼쳐 군사적 도발까지 운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PSI 전면참여에 대해 “국제법은 물론 교전상대방에 대해 어떤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사대와 굴종으로 체질화된 이명박 역적패당은 상전의 요구에 맹종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여를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미제와 이명박 역적패당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상태에 몰아넣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는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