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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정보도 모르면서 뭔 국제 공조 - 박선영의원,정부는 한반도 문제도 주변국에 아웃소싱 ?

기사등록 2009-05-26 16:56:32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그 사실을 국민에게 즉각 알리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본은 지진이 감지된 즉시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국민에게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두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도 핵실험 가능성만 언급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핵 실험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유명한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은 바로 구별이 되는데, 청와대가 오전 11시38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징후가 있다’고 밝힌 후 그 징후를 확인하는데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며 “우리 정부가 주변국 등과 대북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1차 핵실험때는 미국과 중국이 사전에 우리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느냐”고 따진 뒤, “청와대가 입으로는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국제공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과 사전에 공유하지 못했다면 대북정보공유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한 셈”이라고 유명환 장관을 강하게 몰아쳤다.

박선영의원은 이어, “지금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냐”고 물은 뒤 “어떤 제재가 UN에서 나오든 북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50년 동안 국제적 제재를 받아 왔는데, 무슨 제재가 효과를 내겠느냐”며, “북한은 my way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기사출처: 국회 박선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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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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