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핵실험 도발에 PSI 전면참여 전격선언!!
- 세계평화-안보위협 대처위해 PSI 원칙승인…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
정부가 경색된 대북관계를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해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5월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변인은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지난 15일 북한이 기존 개성공단관련 계약 일방적 파기를 선언한 만큼 폐쇄도 예상된다.
특히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 시작된 PSI에 참여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운반하는 의심선박을 검색-항로를 차단해 북한과 군사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은 우리정부의 PSI 활동에 대해 ‘전쟁도발’ 운운하며 극단적 반감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의 강한 반발로 인해,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우리정부는 PSI가 기존 국내-국제법에 근거한 국가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참여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군사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남북해운합의서와 국제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항로를 운행커나 우리항구에 정박한 북한선박이 무기-무기부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선박에 승선-검색함으로써 국제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 체제는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PSI 참여 반대론자들은 우리정부가 문제없다고 보는 북한선박에 대해 미국 등 유관국 협조요청시 정선과 검색 등 조치를 취할 책임이 생긴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당시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지난달 3일 PSI전면 참여시 북한의 의심선박을 차단키 위한 유관국간 해상훈련을 한반도 주변에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간 충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이미 지난 3월30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혀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당장 개성공단 폐쇄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