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사법부 수장이 뒤로 비켜서 있어서야”
- 신영철 거취논란에 이용훈 대법원장 강력비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재판개입 파문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법원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앞장서 문제를 풀고 정리해야 하는데 뒤로 비켜서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지적했다.
특히 대쪽판사란 별명처럼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 총재는 “법관들이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전제, “필요하면 진정시키고 설득에 나서야 하는데 법관회의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 숨어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이 총재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 검찰이 너무 꾸물거리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명을)스스로 뒤집어쓰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판결엔 “죽음의 단계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며 “생명의 존중성에 비춰 봐도 좋은 일이 아니다. 판결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미디어법 처리문제에 대해 그는 “당초 약속한 대로 6월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언급하면서 “일부 문제로 끌고 방해할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서로가 준비한다면 6월 안에 안 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