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임채진 검찰총장 항의방문에 붙여...
내일 검찰은 광우병 관련 PD수첩 보도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 스스로도 이번 수사와 소송이 매우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며 또한 ‘승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도축실태를 점검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된「PD수첩」을 ‘검찰’이 나서서 단죄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검찰 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공권력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 농림수산식품부의 PD수첩 수사의뢰는 후안무치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요구한 명예훼손과 촛불시위 선동 여부에 대한 수사는 뒷전인 채, 광우병 사인(死因)의 진실성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처사다.
검찰은 빼어든 칼을 당장 거두길 바란다.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의 위축, ‘민주주의의 후퇴’를 검찰이 책임질 수 있는가? 엄중 경고한다.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08. 7. 28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