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5차 사법파동 부추킨 박시환 대법관이 나가라
- “사법부 파벌 ‘우리법연구회’ 보스 박시환은 암적 존재… 하극상 부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이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진 가운데 사법부 조직의 하극상과 분열을 조장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법관은 지난 19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며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해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또 “대법관들이 회의에서 동료 문제라서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 몹시 실망스러웠다”고 말하는 등 사법부의 수뇌부인 현직 대법관으로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onenuri3000’이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세상에 법을 솔선수범 지켜야 할 판사들이 하극상을 빚으면서 날마다 판사회의안가 뭔가 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배후에는 사법부 파벌을 형성하고 사법파동을 조장하는 우리법 연구회 보스인 박시환 대법관이 있다”고 나갈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아울러 “박시환 대법관이 사법부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따위 암적 존재를 도려내야 건전한 사법부가 될 것”이라며 “지금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보면 이자들과 민노총이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sangeun3kr’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의 경우 “박시환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이 맞나”라며 “이 사람은 사법부의 5차 파동 중 네 번을 가담 또는 주동한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대법관의 지위에 있는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흙탕물로 더럽힌다더니… 게다가 사조직까지 만들어 초대회장까지 역임하고 이 조직을 통해 신 대법관에게 여론몰이해 내쫓으려는 수작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소장 판사들을 자극해 사법부의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현직판사는 “대법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대법관회의 내용을 발설하고, 법원 내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박 대법관이)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박 대법관이 현 상황을 혁명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사법 파동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은 박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박시환 대법관은 2003년 대법관 인선문제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던져 4차 사법파동을 촉발시켰고 1988년 ‘우리 법 연구회’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지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