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배 이회창, "비겁한 박시환 대법관 물러나야"
-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 선동, 기본 소양 미비"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박시환 대법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회창 총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박 대법관이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며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 하고 있는 박 대법관이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더불어 박 대법관의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등의 발언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 않는다."며 "법관들의 집단행동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나?"하고 개탄하면서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총재는 법관들의 집단항의 행위가 전국화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도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