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신일 소환… 구속영장 청구여부 관심집중
- 현정부 들어 세무조사로비 관여해 사실상 ‘몸통’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관여한 세중나모여행사 천신일 회장을 소환 조사해 추후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우선 대검 중수부는 19일 천 회장을 소환했는데 연루자 중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은 노무현 정권인사라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은 국세청을 접촉한 정황이 없어 결국 천 회장이 몸통인 것으로 파악돼 최종 처리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은 천 회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으로 가까워 여권인사 도움 없이도 한 전 청장에게 직접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천 회장이 한 전 청장과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통화내역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의 청탁이 실제 수용되지 않았어도 박연차 전 회장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대신 한 전 청장에 청탁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천 회장은 박 전 회장과 30년 지기로 지난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 합병시점부터 박 전 회장의 지인명의로 주식을 차명보유, 자녀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증여-양도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날 천신일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이날 천 회장의 소환을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참고로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6명을 구속할 당시부터 수사 형평성을 맞춰왔는데, 지난 4월부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가에 대해 집중적 수사를 벌여왔으며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규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