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이 왠 말인가?(화물연대 불법폭력 시위관련)
-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자 국기파괴 행위이다.
대전 화물연대 시위에 ‘죽창’이 등장해 공권력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시위대는 만장으로 사용하던 ‘죽봉’을 바닥에 후려쳐 ‘죽창’이라는 끔찍한 흉기를 만들어 불법시위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찌르고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4명이 부상을 입었고 국민혈세로 마련한 경찰버스 99대가 파손됐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집회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죽창이 왠 말인가?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죽창’은 살상이 가능한 무기다.
공권력을 죽이고자 작심하지 않았다면 어찌 죽창을 휘두를 수 있겠는가?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자 국기파괴 행위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행위를 막지못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했던 경찰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이래로 세 번에 걸쳐 혹독한 물류대란을 겪고 화물연대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부터 화물연대가 대한통운에 화물차주 70여명의 복직을 요구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알선구조를 빨리 해결하고 덤핑운행 방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물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해 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에는 엄정 대처해야 하지만 개선책를 찾고자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건설노조 파업이 예정되어 있고 금속노조도 파업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6월 총파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한다.
무능하고 무력한 정부와 ‘죽창’의 등장에 대다수 근로자와 서민 가슴은 덜커덩, 철렁 내려 앉았다. 이 무능한 정권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2009. 5.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