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6월국회 법안관련 ‘올코트 프레싱’ 주문
- 개혁정책 추진위한 법안처리 사실상 마지막기회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을 주문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 총리는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올해는 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라고 운을 뗀 뒤 “앞으로 있을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6월 임시국회를 올해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올코트 프레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녹색성장기본법, 비정규직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중요법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입장을 재점검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야 의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동향 및 일자리 대책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 13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 감소폭이 줄어 실업자수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면서도 “이는 고용시장의 악화속도가 완화된 것일뿐 추세반전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각 부처 장관들은 계획한 대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면서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세부사업 발굴의 어려움, 현장 참여율 저조 등 우려가 제기된 만큼 행안부와 관계부처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성과에 대해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실천하고 자원협력 등 방문국과의 협력관계를 진전시키는 등 성과가 많았다”며 “향후 경제협력뿐만 아닌 문화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등 정상합의 실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