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오늘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원칙 없는 대화와 인내를 강조해 왔던 우리 정부의 안이하고도 무기력한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더 북한에 농락당해야 제정신을 차릴 셈인가?
우리 관광객이 북의 총탄에 쓰러져도, 우리 측 개성공단 요원이 불법구금을 당해도 어느 것 하나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속 터지는 일이 어디 그뿐인가?
북한의 도발성 로켓발사에 대해 PSI 전면가입을 선언했다가 결국 머뭇거리더니 이제는 자취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밖에 더 있겠는가?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닐 셈인가? 우리가 줄곧 강조했듯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는 배수진을 쳐서라도 여기서 그만 대못을 박아야 한다.
이제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지금 즉시 선언하라.
북한이 진정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첫째 47일째 억류하고 있는 우리 측 요원을 즉각 안전하게 석방하라. 둘째 당초의 개성공단 계약 이행을 보장하라. 셋째 더 이상 개성공단을 볼모로 도발과 협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북한이 이 세가지 조건을 거절한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우리 기업들의 즉각 철수를 결단해야 한다. 그로 인한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손실부분은 납북협력기금 등 국가재정을 통해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
또 다시 어설픈 유감표명이나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유약함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과감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09. 5. 15.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