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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 일방적 선포 - 정부,북한의 무책임한 조치 받아 들일 수 없다,유감표명

기사등록 2009-05-15 17:25:39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오늘(15일) 기존의 개성공단 관련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총국)은 이날 그동안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를 줬던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임금, 각종 세금 등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며 법과 규정 등이 개정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은 남측이 북측의 통지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북측은 남측이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앞으로의 사태 전개도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발표를 선언한 데 대해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며 북한은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측이 제의한 대로 오는 18일 실무회담에 즉각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호연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별 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과 상호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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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5-15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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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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