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실상 제대로 알려 과격 폭력시위 근절”
- 과거 어느 정부보다 법질서 지키고 인권에 노력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과격 폭력시위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불법적인 과격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2일 국무회의를 주재, “각 부처는 과격 폭력시위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적극대응을 당부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법질서를 철저히 지키면서 인권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에게 이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며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면서 “6월까지 민주노총, 5.18행사위, 전교조 등의 주말 대규모 도심집회가 예정된 만큼 사전대응 강화, 주말 상황점검과 보고체계 유지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가 폭력시위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면서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다문화 가정대책에 대해 “앞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 부처합동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장점검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및 지원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제결혼이 신중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면서 “복지부-법무부는 국제결혼 관리와 결혼 사증심사 개선을 추진하라”고 하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