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련 ARF 의장성명 삭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삭제된 것은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북한이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어제 ‘우리 외교부가 북한이 주장한 10•4 선언을 빼달라고 요청한 결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빠지게 되었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그러나 오늘 오후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북한의 강력반발로 이같은 문구들이 모두 빠졌다고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를 시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ARF 의장성명이 수정되는 과정에 우리 정부는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이다.
금강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ARF 회의가 시작되자, 우리 정부는 ‘총력적인 외교전을 펼쳐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의장성명에 한 마디 언급조차 없는 참혹한 완패라는 외교적 참사로 끝났다. 더 큰 문제는 ARF 회의에 갈 때는 ‘외교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공언을 하다가 일이 잘 안되자 ‘의장성명은 구속력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갖는 무게감도 그리 크지 않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포도는 시고 맛이 없어 버렸다는 말인가? 그리고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없었다면 정부는 국민을 계속 속였을 것 아닌가?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국민 앞에서는 언제나 솔직해야 한다.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말을 180도 바꾸어 버리는 정부를 국민은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은 닉슨대통령의 불명예퇴진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사건이 빠진 이유와 경위에 대해 솔직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잘못과 실패를 은폐하려고만 한다면 이 정부에 미래는 없다.
2008. 7. 2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