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토해양부가 어제(5월8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기존의 경부축 개발지향에서 벗어나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시 등을 아우르는 서남부축, 남양주 의정부 구리 양주시 등을 아우르는 동북부축으로 나눠 주택건설 등 수도권 개발을 확장시킨다는 요지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이 지역에 총 55.270㎢의 그린벨트를 해제시킨다고 한다.
‘수도권공화국’ 건설에만 죽자 사자 목을 매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편향개발’ 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은 죽든 말든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를 집중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마각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7.2%,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돼 있는가 하면, 서울시의 교통혼잡 비용만도 연간 4.7조원, 수도권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극도의 팽창상태에 놓여있다.
이도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까지 마구잡이로 갈아엎으며 콘크리트 숲을 무작정 확장시키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개발’ 다짐은 따질 것도 없이 이 정권이 신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부르짖던 ‘녹색 저탄소 구상’이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비수도권은 정녕 ‘천형의 땅’이란 말인가? 언제까지 지방을 무아(無兒)촌, 유령촌으로 방치할 셈인가? 수도권 단극발전시스템에 의한 성장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흘러갔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가도 이미 다극발전체제로 돌아선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다극화된 성장거점을 외면해서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5년 정권은 짧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렸을 뿐이다. 아집과 독선으로 함부로 훼손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모든 국토를 골고루 ‘기회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꾸어야 할 의무만 엄존할 뿐이다. 때문에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발상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덧붙여 친이, 친박으로 갈려 정글 속에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지방이 숨도 쉬지 못하고 고사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부의 수도권 팽창정책에 입을 다물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방 고사의 공범으로 국민들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9. 5. 9.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