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글로벌해법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 “지속 가능한 이윤을 내도록 경제주체 합의중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으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7일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청강연을 통해 “세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표는 “자본주의의 핵심가치인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질때 자본주의도 지켜질 수 있다”면서 민간부분과 정부의 역할-기능, 경제발전 최종목표의 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때 지속 가능한 이윤을 낼 경제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수익률만 높이려는 과다한 레버리지 관행과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 같은 도덕적 해이가 계속된다면 시장실패가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관치주의는 안 되지만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경제발전의 최종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단순히 약자를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소질을 바탕으로 GDP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와 함께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강연을 통해 “(최근 북핵문제의 경우) 솔직히 상황이 막막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평화적으로 끊는 것은 한국, 미국, 전 세계의 숙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해결방법은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그쪽 인민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도 인도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쥐고 있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더욱이 박 전 대표는 “북한이 핵을 쥐고 있는데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전세계와 담을 쌓고 고립이 될수록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키도 했다.
그는 다만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간 안보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며 “북미 불가침합의와 같은 협정문보다는 실질적인 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원칙적인 대안을 내놔 주목받았다.
특히 그는 “오래전부터 일시적 회담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틀로서 상설적인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6자회담을 대체할 상설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박 전 대표는 그동안 굳건히 다져온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많은 문제들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자유를 위해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며 “소중한 혈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도 제3세계 근대화 모범으로 세계의 비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미국현지 정치학자가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대선 및 총선을 동시 실시하는데 대해 의견을 질의하자 “전부터 두 가지 모두 찬성해왔다”며 “말이 5년이지 처음과 레임덕 기간을 빼면 대통령이 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즉답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