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지적, “육군 주력 장갑차 노후화     

율 100% …                                                          

 K21 추가 양산 및 차세대 K-NIFV 전력화 속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 국방특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경기 남양주시을)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장비 노후화·가동률 및 불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육군의 중추를 담당하는 주력 지상 무기체계의 노후화가 한계치에 달해 최신 대체 장비의 도입 및 양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핵심 지상 전력인 M48전차(300여 대), K1전차(60여 대), K200장갑차(400여 대), K242장갑차(80여 대), K281장갑차(100여 대)의 노후화율은 예외 없이 전부 100%를 기록했다. 

창정비와 성능개량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가동률 목표치는 간신히 달성하고 있으나, 장비 자체의 고령화로 인한 전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지상군의 주력 궤도장비인 M48전차와 K200장갑차는 도입 시기가 각각 1978년~1985년, 1984년~1999년으로 내용연수(전차 25년, 장갑차 10년)를 한참 초과하여 사실상 수명 연장만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에도 M48 전차와 K200 장갑차 등 노후 장비가 '장비 노후로 사용 불가'나 '사고'로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육군은 구형 장갑차 대체를 위해 약 7,800억 원 규모의 ‘K21 보병전투차량 4차 양산 사업(’24~’28년)’을 진행 중이며, 수출 효자 상품인 레드백 장갑차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율 98%에 달하는 차세대 한국형 보병전투장갑차(K-NIFV)를 개발해 2030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화력 지원용 구형 박격포 장갑차(K242·K281) 역시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으로의 교체와 고령 기체 성능개량 사업(약 1,000억 원 규모)이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사업들의 최종 완료 시점이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반에 치우쳐 있어, 일선 장병들은 최신 장갑차가 보급될 때까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40년 된 노후 장비에 탑승한 채 안보 공백기를 온몸으로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다. 

공군이 노후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올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를 인도받으며 세대교체 가시권에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육군의 걸음마는 여전히 느리다는 비판이다.

김병주 의원은 “지상군의 기본 중의 기본인 전차와 장갑차가 100%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군의 기동력과 장병 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군 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장갑차 대체 사업들의 속도가 현장의 노후화 및 퇴역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구형 장비 정비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K21 4차 양산 조기 완료와 차세대 K-NIFV의 전력화 타임라인을 최소 1~2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국방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