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제도’

… “정작 의료취약지는 배제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질타! 

광역시 자치구 제외·종합병원 한정 가산·시범사업 인력요건

지적!

지역우대수가 제도 지역, 범위, 대상 재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6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가운데 ‘지역 우대수가’의 적용 기준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5% 가산 제도’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제외된 문제를 짚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5곳에 대해 ‘대도시’라는 이유로 가산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곳의 의료기관 폐업(2021~25년 합계)은 22~33곳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약 11곳)의 2~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은 구도심에서 노인들이 주로 사는 곳으로, 근거리 병원이 더욱 더 필요한 곳”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취약지임에도 대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지역우대수가 지역에서 배제되면서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폐업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수술·처치 10% 가산 제도’가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전국 82개 군 가운데 64곳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며, 경북의 경우 군 단위 12곳에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것은 대형병원 지원이지 지역 우대수가가 아니다”라며, “종합병원이 없는데 예산을 들여 취약지를 우대한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하며 가산 의료기관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9월 시작된 ‘한국형 주치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참여요건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주치의’사업은 의사 2인·전담 간호사 1인 등 4인 이상 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협력모형의 경우에는 거점기관이 연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지역 의료 환경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올해의 경우 제도 문턱이 높아 경남의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함안군, 거창군 같은 곳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오히려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의료취약지를 보호하고 우대하겠다는 정책들이 취약지를 배제시키는 설계로 되어 있다”며, “방문 간호사를 중심에 두고 비대면 의사제를 도입해 병원이 나를 찾아오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