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中태양광 영업사원인가"…

김현지 주례선생' 면접 꼴찌에도 공기업 사장임명 경위 따져 물어
•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 서류 8명 중 8등·면접 5명 중 5등…장관 단독 제청
• 태양광 모듈 69.3%·셀 96.08% 중국산…"왕서방식 규제"
• 중국산 인버터 무방비 지적…김성환 장관 "의원님 우려에 충분히 공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선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류·면접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장관 단독 제청으로 임명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발언을 두고는 "중국산 태양광 사업 영업사원이신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실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장으로 임명된 하 사장은 8명이 통과한 서류 심사에서 85.8점으로 8등, 5명이 통과한 면접 심사에서 81.42점으로 5등을 기록했다. 

서류·면접 과정에서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 항목에 하 사장에게 A등급을 준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5명을 최종 후보로 올렸고, 하 사장은 장관 제청을 거쳐 사장에 임명됐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2억4천300만원 수준이다.

하 사장은 성남 지역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고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함께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

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에너지공학 전공에 관련 교육 이수·인턴 경력을 갖춘 지원자 A와, 행정학 전공에 관련 경력 없이 환경단체 봉사활동만 한 지원자 B를 비교한 패널을 제시하며 "장관님 같으면 이럴 경우에 누구 뽑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지원자 A가 더 맞아 보인다"면서도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장관님께서 단독 제청을 하시는데 B를 하셨더라"며 "B가 다른 거 없고 딱 하나 특성이 김현지 실장하고 관련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 시위꾼이라고들 보통 말씀을 하신다"며 "김현지 실장 주례도 하셨다. 서류심사 8명 중에서 8등, 면접심사 5명 중에서 5등을 했다. 전부 꼴등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로부터나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외부 인사 압력도 받으신 거 없다, 맞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환경부 장관을 블랙리스트로 구속한 거, 제가 2018년 원내대표 당선되고 첫 작품"이라며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 잘못 지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시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임명된 남광우 전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도 서류 심사 3위(89점), 면접 심사 2위(84점)를 기록해 서류·면접 모두 1위를 한 지원자를 제치고 지난 4월 원장에 취임했다. 

남 원장은 1995년 출범한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 출신으로, 당시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 간사는 김 부속실장이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연봉은 1억8천200만원 수준이다.

나 의원은 이어 중국산 태양광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오늘 하루 종일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대한중국'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중국산 태양광이 대한민국 농지, 산지, 갯벌 다 싹쓸이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가 대한민국 도로를 점령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전용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언급했고, 지난달 29일에도 묵히는 밭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농사보다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 

나 의원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사업 영업사원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나라 에너지·환경 정책이 '왕서방식 규제'다. 국민과 기업이 재주는 부리고 돈은 중국 사람들이 벌어 간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EU, 미국은 다 중국산의 국내 침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우리만 무방비"라며 "우리 기업은 노동 규제, 환경 규제, 산업 규제, 여러 가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뛴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내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비율을 물은 뒤 "69.3%다. 2019년에는 국내산이 78.4%였다"며 "심장인 셀은 96.08%"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수치를 모르고서 태양광 산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은 음성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자 1천800명을 받았다.

중국산 인버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험성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인버터 제조업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올해는 기후부 관계자가 KS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언제 만들 것인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미국이나 유럽 EU는 다 규제를 한다. 여기에 대한 안보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2026년 4월 국산 제품 의무화를 밝혔지만 최근 375억원 규모 베란다 태양광 사업 두 곳 모두 중국산 제품이 채택됐다고 지적했다. 

또 RE100 실증사업은 선정된 10곳 중 9곳이 송전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고, 햇빛마을 사업은 86곳 중 58곳이 조건부 선정이며, 수행 기업으로 부정 대출 범죄 이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태양광 산업 해 봤자 중국 배 불리는 거 아니냐", "카르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산 태양광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깔아도 지금 농민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국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이런 것이 해결되기 전에 태양광 깐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산 태양광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인버터도 국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 취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