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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 공개질의서 발송 - 전월세난 심화·집값상승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

기사등록 2026-10-02 20:28:56

경실련,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 공개질의서 발송

전월세난 심화·집값상승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21일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스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정비사업을 과도하게 촉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는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서울시가 각종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①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로 전월세가격 상승 ② 중저가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주거난 심화 ③ 정비사업 이후 집값상승으로 미래세대의 내집마련 기회축소 ④ 교통혼잡비용 증가 등 도시인프라 과밀화 ⑤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장치 부족으로 개발이익 사유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매물감소와 이주수요 증가는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서울시가 전용기 의원실에 제출한 ‘2026∼2030년 정비사업 이주 예정 물량현황’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약 18만호가 이주할 예정이다.

전월세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3.6만호 규모의 이주수요를 추가로 발생시키기보다, 중장기적인 전월세 수급 전망을 고려해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관련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의 주요 내용은 △ 전월세난 심화 우려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 정비사업에 따른 집값상승 효과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응 방안 △ 도시과밀화 및 인프라 비용증가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 정비사업 개발이익이 공공에 환원되지 않고 사유화되는 현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 △ 재개발·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등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10월 22일 금요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첨부 1. “오세훈 서울시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본문

보도자료 원문 및 첨부파일 보러가기

2026년 10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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