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회에서 길을 묻는다”

송영길·황명선 의원,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9월 30일 국회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대토론회」 개최

– 정부 ‘2030년 기업가치 1조원 5개, 매출 1천억원 50개’ 목표 달성 위한 입법·제도 과제 논의

– 국방부·중기부·방사청·KIDA 발표…현장 목소리 모아 ‘신안보 3법’ 조기 입법 뒷받침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길·황명선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 원준희)와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대토론회」가 9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6일 대통령 주재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관계기관 인사와 방산 중소·벤처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센서·신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 등 5개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원 규모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OTA형 R&D’(최대 100억원), 한국형 OTA 도입, ‘한국형 인큐텔’ 설립, 1조원 규모 모태·방산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며, 법적 기반으로 (가칭)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국가계약법 개정 등 ‘신안보 3법’이 추진 중이다.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송영길 의원은 환영사에서 “안보의 성패는 기술의 속도에서 갈린다”며 “연구개발부터 실증, 조달, 수출까지 혁신기업이 기술만으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규제, 자금, 판로, 인력의 장벽을 걷어내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조기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유용원 의원은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기술을 신속히 시험·검증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정기영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대독)은 “정부의 역할은 좋은 기술과 국가 안보가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기술의 속도에 제도의 속도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원준희 협회장은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흔들렸던 방산 생태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이 혁신기술의 최초 수요자이자 테스트베드 되겠다”

기조연설에 나선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좋은 기술이“진입 하지 못하고, 시험하지 못하고, 전력화되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방 신규 수요 창출 △군의 혁신기술 테스트베드화 △민·관·군 협력 생태계 조성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으며, 방사청은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신속시범사업 활성화, K-방산 스타트업 지원, 방산기술혁신펀드, 중소기업 우선선정 확대 등을 소개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최공영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 등 성장 편중 문제의 대안으로 △동반성장형 성장구조(방산 매출 중 중소기업 비중 18%→25%) △민간 참여 개방형 혁신 △신속·유연한 획득 △후속시장 확보 중심 수출모델 등 4대 전환 방향을 제안했다.

-패널토의 “유연한 획득제도와 견고한 방산 생태계로 지속가능한 낙수효과 만들어야”

장원준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서는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이 폭넓게 논의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윤성현 방산진흥본부장은 완성 무기체계 수출이 중소기업 매출로 자동 연계되지 않는 만큼, 체계기업 수출사업에 검증된 중소기업 부품·기술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참여율, 직접 수출액, 장기 공급계약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 심순형 박사는 2022년 이후 체계기업 수출의 낙수효과가 수익성 개선에 국한되고 운전자금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하며 △민간 첨단기업의 방산 진입 유인 및 방산 전문 투자펀드 이원화 △한-NATO 조달기본협정을 계기로 한 NATO 자금·인프라 활용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GVC30 등 기존 정책 유지 속 해외 클라이언트-중소기업 매칭 △수출금융·이차보전 등 운전자본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정리해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신안보 3법 등 후속 입법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방위사업청 인가 사단법인으로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