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도, 어업보조금도, 복지보조금도 모두가 눈먼 돈인가?
-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만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다.
쌀 직불금 특별조사결과 부당수령자는 19,242명이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쌀직불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업 보조금도 줄줄 새고 있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각종 어업보조금 부당수령액만 98건에 69억원이다. 지자체에서 복지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예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먼저 타먹는 사람이 임자인가?
각종 정부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쌀 직불금과 어업보조금, 복지보조금 등을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횡령해 왔으니 누가 누구를 지키고 막겠는가? 한마디로 누수정부에 누수공무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을 더 걷기보다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한줄 한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월2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이 공염불이 되었나?
모든 보조금 횡령과 부당 지급사례는 반드시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조직에서 한 사람이 재수없이 걸렸다고 조직원들이 같이 돈을 거둬 물어놓는 방식으로는 백날이 지나도 누수공무원, 누수정부를 척결할 수가 없다. 제도상의 미비점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대충 행정, 솜방망이 처벌로는 선진화의 길이 요원하기만 하다.
세입을 늘릴 생각을 하기보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줄줄이 새는 예산이 모두가 눈먼 돈이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만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다.
2009. 5. 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