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통과후 준비해야 할 일 ?
- 우리나라 자격증 제도의 국제화 정책이 필요하다
4. 22일 한국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 안이 통과 되어 한미 양국 본 의회에서 한미 FTA 의회 통과가 가까 워 지는 느낌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미 FTA 가 한미 양국의회를 통과 하는 일이 진행되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직업 환경이 다가올 것이다. 한미 자유 무역협정 의 양국 의회 통과 전후의 한국의 직업 미래는 분명히 다르다.
한미 자유 무역협정 양국 의회 통과 후 에는 일부 직업 환경은 상당히 달라 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직업 환경의 변화를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개별 직업인들이글로벌 시장에노출되도경쟁이가능하게시스템을재정비해줘야 한다.
한미 FTA후 한국의 직업시장은 무엇보다 직업인간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할 정책가치가 충분하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경쟁은 무엇보다 치열해 진다.
이런 여건에서는 개인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세상이 된다. 자기 개인 직업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위한 노력을 한국 젊은이들이 더욱 정교하게 펴가는 노력들을 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각 급 학교에서 개인별 커리어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개인별 커리어 컨설팅을 통해서 평생의 자기 직업 브랜드의 목표를 정하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한미 FTA로 인하여 더욱 강화될 요인이 파생한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자격증 제도의 국제화등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자격증 제도를 대폭 고쳐야 한다. 특히 700여개에 이르는 국가 기술 자격증 제도를 내용부터 바꿔 가야 한다.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증 제도로 형식과 내용을 바꿔 가야 한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미국 직업 시장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갖고서 고용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자격증 제도의 국제화가 요구된다. 같은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도 지금 처럼 국내용으로 하는 자격증에 국제화된 자격증을 더욱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국가 기술 자격증의 국제화를 시스템적으로 완비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미국의 젊은이들과 자격증으로 승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취약점 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자격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리스크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일자리 환경영향 평가 원,국제일자리 정보 은행같은 것을 정부가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면 구직자들에게는 속세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 일자리시장, 특히 미국 내 일자리 시장에 대한 정보 채널을 정부가 나서서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 이제 한미 FTA 로 인하여 국가 간 국경선 없이 인력의 이동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 질것이다.
이런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순 고용도 한미 FTA로 일어난다. 하지만 어느 직업 분야들은 심한 구조조정의 물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외 일자리 수집 기능과 알선 기능을 법정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다 17배가 큰 노동시장이 미국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할 개연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넓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만 준비해 간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미국의 일자리 시장에도 역동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려면 해외 일터 정보 센터 같은 일자리 조직을 새롭게 만들거나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중이다.
이런 노력은 한미자유협정 후 변화하는 국제노동 시장의 변화를 우리나라국민들이 인식하고 대비 하게 하는데 선제적 정책대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직업 여건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일은 생각의 정비와 제도의 구축, 시스템의 개혁으로 가능할 것이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전과 한미 자유무역 후의 직업 환경은 크게 다르다는 상황인식으로 우리의 노동 환경에 대처해갈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자격증 제도의 국제화로 글로벌 직업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우리의 인력 정책을 만들어 가자 <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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