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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력의 한계 드러낸 외교안보라인은 모두 물러나라!

기사등록 2008-07-26 00:17:5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동시에 반영됐던 '금강산피살'과 '10.4선언' 관련 문구가 최종 문서에서 모두 빠졌다. 우리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10.4선언 관련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금강산피살 관련 문구도 같이 삭제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비전도 전략도 없는 외교력의 한계가 빚어낸 ‘참사’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남북대화 채널이 꽉 막힌 상황에서 금강산 사건의 '진상 규명' 을 위해 국제공조 카드를 꺼내들고, ‘총력적인 외교전’을 펼치다가 망신만 당했다.

외교무대에서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한 북한에게 완패를 당한 것이다. 장기적 비전과 전략은커녕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하는 정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망신을 자초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며 우리의 외교력을 과신해왔다. 그러나 이번 RF 사건은 정말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점마저 남긴다. 단지 우리 외교력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는 말이다.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이번 ARF에서 펼친 우리 정부의 외교전은 실익이나 실용은커녕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못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의 불안감과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외교안보라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2008. 7. 25 .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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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07-26 0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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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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