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예산 28조4000억원 규모 국회 통과
- S I 예방 및 검역 강화에도 994억원을 새로 편성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이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8조4000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28조9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세입결손 보전 부분은 11조2000억원으로 정부안이 유지됐지만 세출증액 부분이 17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조정한 추경예산 규모는 증액 1조5000억원, 감액 2조원이다.
추경규모가 줄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에 비해 9000억원 감소한 366조원이 됐으며 일반회계 국채도 정부안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35조5000억원이 됐다.
내용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1185억이 편성됐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900억원, 국민연금 등 4사회보험료 감면에 285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이 지원방안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제ㆍ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집행할 계획이다.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 SI) 확산에 대응해 예방 및 검역 강화에도 99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250만명분 구입에 630억원, 예방백신 130만명분 구입에 182억원, 수입·국내돼지 검사 장비·시설 확충에 161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보완 및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생계구호 등 올해 한시적으로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는데 5000억원, 지방채를 추가로 매입하는데 8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교부세 감액분 보완(4조5000억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공자기금에서 전액 매입하고, 이자 일부(1.62%p)를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신성장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에 3000억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무상장학금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데 710억원이 증액됐다. 기존 소득 1~2분위까지만 해당됐던 대학생 무이자 대출대상을 3분위로 확대하는데도 11억원이 편성됐다.
<출처: 기획재정부 미디어 기획팀 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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