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  혁신 · 벤처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혁신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배임죄 폐지 · 완화 및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 는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 와 함께  9 월  17 일 ( 화 )  오후  5 시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벤처 · 스타트업 소통 간담회 」 를 개최 * 했다 .  벤처 · 스타트업 업계가 직면한 형벌 규제 문제와 제도적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 ( 참석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 권칠승 의원 , 허영 의원 , 함상완 변호사 , 송창영 변호사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 :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 , 액설러레이터협회 전화성 회장 , 벤처 캐 피털협회 이준희 부회장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 , 엔젤투자협회 유동준 부회장 , 여성벤처인협회 이시희 부회장 등 

권칠승  TF  단장 (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 은 인사말에서  “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은 ,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 · 스타트업에게 큰 제약 ” 이나 , “ 동시에 배임죄가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해온 것도 사실 ” 이라며 , “ 배임죄 폐지 · 완화 논의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돼 온 형벌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며 , “ 입법 공백 없이 신속하게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 · 벤처 단체 대표들은 정당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명문화해 무분별한 고소 · 고발의 위험을 줄이고 ,  배임죄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벌규정과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권 단장은  “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특정 기업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 ” 이라며 , “TF  활동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민생경제와 혁신기업 모두를 위한 합리적 법질서를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더불어민주당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 는 정부와 협력해 입법 공백 없는 배임죄 폐지 ·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동시에 민생경제의 형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  금융투자기관 등과의 현장소통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