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 및 과제 국회토론회 ’  개최 !

윤준병 의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 주최 ,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 ‘ 균형 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 ’ 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

윤 의원  “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목표를 토대로 농촌공간을 삶터 · 일터 · 쉼터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5 일 ( 월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 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 농촌은 단순한 산업과 생활공간을 넘어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근간이자 국가 공동체의 뿌리 ” 라고 운을 뗀 뒤  “ 그러나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비롯해 주거 · 교통 · 의료 · 문화 등의 인프라의 붕괴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러한 가운데 ,  새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농촌을 재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 ’ 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 며  “ 농촌을 단순한  1 차 산업의 생산기지 차원을 넘어 ,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 라고 강조했다 .

실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 ’ 의 핵심사업은  △ 농어촌의 빈집 정비 ,  △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DRT  서비스 ,  △ 농촌협약 등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 보전하여 농촌을 삶터 · 일터 · 쉼터 기능을 되살리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을 기반으로 농촌 공간을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며  “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의 쟁점들을 조명하고 ,  농촌공간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 고 밝혔다 .

윤 의원과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 ‘K- 농산어촌 구현을 위한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 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실장은  “ 농촌이 국가의 미래 공간으로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며  “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과 관련 법 · 계획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장은  ‘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 ’ 을 설명하면서  “ 농촌은 소멸과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간적 완충 ,  기능적 연계 ,  사회적 회복탄력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 며  “ 이를 위해 컴팩트허브형 ,  거점네트워크형 ,  순환루프형의 세가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모델을 제안하고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  관련 법제도 및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 ” 고 제언했다 .

마지막으로 최재문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은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생활인구 활동사례 ’ 를 통해  “ 김제시  ‘ 쨈매 프로젝트 ’ 는 청년농부와 생활인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 · 네트워크 ·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며 농촌소멸 대응에 성과를 내고 있다 ” 라고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에는 이유직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장 ( 부산대 교수 ) 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 ,  신지훈 한국농촌계획학회장 ( 단국대 교수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회장 ),  최봉문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장 ( 목원대 교수 ),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농촌공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한편 ,  윤준병 의원이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 은 국회를 통과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제 22 대 국회에서도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  「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등을 대표 발의하며 농어촌 현안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