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연일 설익은 교육정책을 언론을 통해 남발하고 있다. 미래기획위원장이 언제부터 교육부총리를 겸하는 자리가 되었는가?
미래기획위원회는 국가의 총체적인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곳이지, 학원운영시간이나 내신반영 등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전 국민이 당사자인 교육정책과 어린 학생들의 미래가 좌우되는 교육이 일개 자문기구의 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갖고 노는 장난감이 되었는가?
게다가 여권에서는 “마이크는 곽 위원장이 잡고 있지만 이주호 차관과 정두언 의원과 교감이 있어 왔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 또한 무슨 망발인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어디가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百年之大計를 갖고 노는가? 아니면 트로이카 교육담당 부총리의 탄생을 예고하는가?
곽승준 위원장은 한 술 더 떠 “개혁을 하다 장렬히 전사(戰死)해도 좋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처절하게 붙을 것”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하고 있다. 교육은 싸워서 빼앗는 전리품도 아니고 정권 수호차원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다.
교육문제는 오직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발전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섣불리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한건주의로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면 우리 교육은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곽승준 위원장이 밝힌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금지’는 그 실효성이 전혀 없다.
5공 시절로의 회귀를 원하는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화방안도 잘못하면 사설학원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수렁에 빠진 교육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해결책을 맡겨야 한다.
참으로 이 정권은 하는 일마다 가관이다.
2009. 4. 2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