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법사위 국힘에 반납해야… 국회는 李 통법부通法府 아니다“
-과거 민주당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 균형맞춰야
-대통령·193석·의장·법사위 독식은 삼권분립 훼손
나경원 의원(5선·국민의힘·서울 동작을)은 8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먼저 민주당의 과거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거대 여당의 권력 독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주 의원은 해당 메시지에서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