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근로감독 권한 시 · 도지사 공유법 ’  대표 발의 !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 · 도지사와 공유  -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체 사업장 감독하는데 제도적 한계 존재 ,  근로감독체계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 두도록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14 일 ( 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 · 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 근로감독 권한 시 · 도지사 공유법 ’ 을 대표 발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 근로기준법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근로감독은  「 헌법 」 과  「 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 ·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 ·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으로 ,  관리 · 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그러나 작년 기준 ,  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3,035 명으로 ,  근로감독대상 전체 사업장이  200 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1 인당 약  662 개소를 담당하여야 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반면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

이와 관련 ,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 혁명적 혁신 ’ 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 근로감독 권한의 시 · 도지사 공유 ’ 방안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 년 국정감사를 통해  ‘ 근로감독 권한의 시 · 도지사 공유 ’ 가  ILO( 국제노동기구 ) 에 위배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ILO 에 질의한 결과 ,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제 81 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기저에는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땜빵식 대책이 깔려 있다 ” 며  “ 특히 ,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 근로감독 권한의 시 · 도지사 공유 ’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  여전히 복지부동 ( 伏地不動 ) 으로 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유감스러울 따름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 혁명적 혁신 ’ 이 필요함을 꺠달아야 한다 ” 며  “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고 강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