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 " 간첩죄 개정 않는 이재명민주당 ,  간첩이 따로 없다 "  … ‘ 간첩죄 개정안 토론회 ’  주최

국민의힘 나경원 (5 선 ,  서울 동작을 )  의원이 주최한  ‘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 가  5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나경원 , " 간첩죄 개정 않는 이재명민주당 ,  간첩이 따로 없다 "  … ‘ 간첩죄 개정안 토론회 ’  주최

나경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 “2020 년 민주당이 간첩죄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한 후  3 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 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게 되었으나 , 2 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이 전부 ” 라고 설명했다 .

 “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산업 안보 차원에서도 간첩죄 상  ‘ 적국 ’ 을  ‘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 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 며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 민노총 간첩 사건의 북한 지령문을 보면 언제적 간첩이냐며 안일한 태도로 임할 문제가 아니 ” 라며 , “ 이재명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  ‘ 간첩이 따로 없다 ’ 고 말하고 싶다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 면서 , “ 이재명 대표의  ‘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며 , “ 개발되기도 전에 나눠주겠다는 것은  ‘ 발상의 전환 ’ 이 아니라  ‘ 망상의 병환 ’ 이자  ‘ 궤변의 달인 ’” 이라고 지적했다 .

나경원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형법 간첩죄 개정안은 현행 간첩죄가  ‘ 적국 ’  북한에만 적용되어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짚고 ,  간첩죄 적용 범위를  ‘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 로 확대하여 국가기밀뿐 아니라 산업상의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 ,  성일종 국방위원장 ,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  박대출 의원 ,  정점식 의원 ,  유상범 의원 ,  장동혁 의원 ,  김미애 의원 ,  강민국 의원 ,  임종득 의원 ,  서천호 의원 ,  박수민 의원 ,  박성훈 의원 ,  강선영 의원 ,  최보윤 의원 ,  박충권 의원 ,  국회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  송언석 기재위원장 ,  이인선 여가위원장 ,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약  30 명의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들이 참석했다 .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가  ‘ 외국간첩 처벌 규정 부재에 따른 국방 · 경제안보 실태와 개정입법 필요성 ’ 이라는 주제로 ,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 前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이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정치권의 역할 ’ 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 · 과천당협위원장 (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이한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배정석  前  국가정보원 방첩국장 ,  이근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자문단 변호사가 대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