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AI, ICT 경쟁력 강화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으로 변경 ...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 서비스 개발 등 지원 법률적 근거 명확화
- 황정아 “AI, ICT 경쟁력 뒷받침 돼야 기술패권 경쟁 선도 ... IITP 의 독자적 역할 · 전문성 강화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기대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25 일 AI,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이하 IITP) 을 제도화 하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 (ICT) 분야는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 인공지능 , 양자기술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국내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IITP 가 유일한 실정이며 , AI, ICT 분야의 파급력과 IITP 가 매년 국가 R&D 예산 1 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했을 때도 , 현행법상 기관 설립 및 업무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 및 기술 ·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전담기관인 IITP 를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 IITP 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개별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IITP 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제고되어 , AI, ICT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황정아 의원은 “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AI, ICT 경쟁력이 제대로 뒷받침 되어야 세계 기술패권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IITP 의 독자적 역할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 AI, ICT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