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 청소년에게  AI 사용료 지원 … 기본 AI 권리 보장 ”

장철민 의원 , < 인공지능법 개정안 >  대표발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학습능력 · 소득격차 예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산자중기위 ) 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학업 및 노동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  양질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 .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경우 대체로 월 수 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부과한다 .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장 의원은  “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정치적 ,  사회적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 며  “ 새로운 기술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질베르  F.  웅보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도 지난  10 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AI Action Summit) 에서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역량 강화 및 재교육 투자를 통해  AI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 고 역설한 바 있다 .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  김한규 ,  민병덕 ,  박지원 ,  윤준병 ,  이용우 ,  진선미 ,  진성준 ,  채현일 ,  한병도 ,  허영 ,  황명선 의원이 함께 하였다 .